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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소 뉴스레터 <史랑> 제16호(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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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1 조회수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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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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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행사 
4.13
강제동원의 실상, 판결과 해법 학술대회
5.16
2023년 제1차 정기인권교육- 연극 엑스트라연대기 작가와의 대화
5.19
제8회 한국근대교육사 연구포럼(교육사반)
5.26
저작비평회(김아람, 난민 경계의 삶, 역사비평사, 2023)  
5.25/6.29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책읽기모임 1,2회
6.25
영화단체관람(206: 사라지지 않는)  
지난행사 사진 및 후기
2023년 제1차 정기인권교육
  저작비평회

역사문제연구소 팝업 세미나 ‘돌봄’ 후기 발췌

 

신수민(성균관대학교 사학과 한국 현대사 석사과정)

 

사회적 혼란에도 돌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갈증을 느낄 때,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돌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만났다. 한 달에 한 번 돌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돌봄을 받지도 제공하지도 않는 대상이 이상적인 ‘개인’으로 취급되는 이때 더욱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필자에게 이 책은 돌봄을 받는 ‘돌봄 수혜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돌봄 논의가 ‘돌봄 수혜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코로나 시기의 대책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인간상을 ‘기준’으로 상정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권리를 박탈당한 ‘타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돌봄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이상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느껴져 어디서부터 행동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현실성 있으며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닐까. 

  
7.14
역사문제연구소 북토크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아시아민중사연구회, 민중사의 지평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본다. 선인, 2023)
7.27/8.31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책읽기모임 3,4회
8월말
기획강좌 '식민지배 책임'의 세계사(가제)
10.14
마장동, 왕십리 일대 답사
11.29 
관동대지진 대학살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책소개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해방 후~1960년대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한국의 난민이 발생하는 과정과 국가의 정책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이 이주·정착 과정에서 생존하고 국민으로서 재건과 개발의 주체가 되었던 현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동하는 난민을 정착시켜 더 이상 난민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문제의식은 농촌정착사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추구하는 난민의 정착 지역은 농촌이었고, 난민의 역할은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민은 수동적인 정부 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했다. 거주지를 박탈당하고 생존을 위협당하면서도 삶을 지속하기 위해 분투했던 존재가 난민이었다. 난민은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자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책은 이들의 인식과 삶이 한국의 전후 재건 및 개발에 미친 영향과 성격을 보여줄 것이다.  

책소개

이 책은 한·일 민중사 연구자들(한국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일본 아시아민중사연구회)의 두 번째 공동 연구 성과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공동 연구의 대주제는 「역사적 민주주의」로, 그 취지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민중사적 지평에서 상대화·역사화하여 민주주의 내실화 방도를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3개의 부를 만들고, 여기에 한·일 양국 연구자의 글들을 각각 세 편씩 배치하였다. 제1부 「새로운 주체, 새로운 테마」에서는 기존 제도적 민주주의에 더해, 그 외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민주주의적 주체와 테마를 다룬 글들을 선정하였다. 제2부 「민주주의와 소수자 정치」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서 소수자 정치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룬 글들을 배치하였다. 제3부 「민주주의 경험과 기억의 민주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경험과 기억의 문제를 다룬 글들을 모았다. 한·일 양국 연구자들 모두 각자의 민주주의 문제 상황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 난점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바로 그 흔적이며, 앞으로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책소개

탈냉전 대 신냉전인권 대 지역안보의 충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을 통해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한국 정부의 통 큰’ 결단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에서 환대를 받았지만그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역사 정의를 거스르는 행태에 특히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그 배경에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의 한--일 동맹 강화 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냉전적 구도의 부활은 1965년을 연상시킨다.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격렬한 저항 속에서도 당시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했다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그해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할 수 있었다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다.

역사의 퇴행을 바라보며 정병욱은 시론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법적 소송의 과정을 설명하고그 결과로 나온 판결의 의미를 되짚었다그는 과거 냉전 시기에 체제 경쟁을 빌미로 봉인했던 피해자들의 입을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금 다시 봉인하려 한다고 지적한다한마디로 현 상황은 탈냉전 대 신냉전인권 대 지역안보의 충돌이며이는 한시적인 정권에게 맡겨둘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다시 본다

―인권레짐과 인권없음의 사이에서

이번호 특집은 그동안 축적되어온 인권 관련 연구의 기반 위에서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인권’ 개념실천운동의 다중적 성격에 좀 더 주목하였다이는 국민국가 중심의 기존 정치체제를 따라 쓰는 인권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국제적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의 출현이 권리 밖에 놓인 존재들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각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공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