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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소 시사 토론 두 번째입니다 -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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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17 조회수 : 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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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입니다.
올해 처음 준비한 ‘시사 토론’ 그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웹자보를 참고해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선 댓글 의혹에서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권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정원이다.
지난 2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을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글이
김동춘 교수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라는 논문이다.(『경제와사회』2014년 봄호)
이 글에서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국정원 정치’라 명명하며 낮은 수준의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김동춘 교수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테러방지법과 국정원이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가 가능하게 된 역사적,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테러방지법,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국정원 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테러방지법 페기를 넘어 국정원을 개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학계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