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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부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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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02 조회수 : 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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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지음·형성백 옮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4
(Kicking Away The Ladder, Anthem Press, 2002)

이 책은 선진국들이 걸어온 경제발전의 역사를 읽기 쉽게 쓴 연구서이다.
다음 두 가지를 밝히고 있다. 하나는 현 선진국들은 과거에 자국의 발달하지 않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산업·무역·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현 선진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보인 제도(민주주의, 관료제, 사법권 등등)의 발전수준은 현 개발도상국들의 그것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현재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선진국들과 IMF 같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이 개발도상국들에 권고하고 있는 자유화 정책과 '민주적'이고 '건전'한 제도는 부적절하며, 과거 자신들이 성장을 위해 타고 올랐던 사다리를 후발국들이 이용 못하도록 걷어차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사를 연구하다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경로가 배운 대로 생각만큼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게된다. 태초에 독점과 국가개입이 있었고, '유리할 땐 자유주의, 불리할 땐 보호주의'는 발전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엄격한 근대의 잣대, 바람직한 성장의 잣대를 들이댄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루는 은행들과 관련자들에게 너무 비역사적 잣대로 괴롭혔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았다.    
경제학에선 드문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논증을 한다고 했지만 역사학 쪽에서 보기엔 사료를 통해 밝혀주는 '발견의 맛'은 떨어진다. 다만 증명을 위해 동원된 외국어 연구논저는 해당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나도 금융사와 관련하여 몇 권 밑줄 쳤으나 언제나 찾아보고 읽을지 의문이다. 왜 줄은 치는지...쩝쩝...    
아이디어와 제목이 빛나는 반면, 단순 비교도 만만치 않다. 여러 조교(?)들로 구성된 훌륭한 보조 시스템과 그 생산력이 부럽지만, 그 한계 역시 보여준다. 마치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듯하다. 서양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제도나 정책 측면에서 빨리 훑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목차-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5. 금융 제도의 역사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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