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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사토론 장면들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후기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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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20 조회수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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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5월 18일 두번째 시사토론이 열렸습니다. 대선 댓글 의혹에서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현 정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정치'에 대해, 김동춘 전 소장님의 발표와 한상희, 이광철, 박근용 선생님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후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후기

 

이정엽

 

양치기 소년의 우화에서 양치기 소년은 거짓된 정보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자꾸 골탕먹이다가 결국 늑대의 출현이라는 참된 정보로 공포를 진심으로 느껴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봉착하고 말았다국정원이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그것은 반복된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양치기 소년과 달리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국민들이 계속 믿어줄 수 밖에 없고 국민들에게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내 선거에 개입해왔고 북한의 위협을 부풀려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물론 여당은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선거에 압승해왔다

 

공포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양을 늑대가 한 마리 물어가도 다시 새끼를 낳고 키울 수도 있지만국가안보는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국정원의 기능은 함부로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수 없다그렇다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떠한가반복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었기에 자신의 진실성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양치기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정보생산과 권한의 남용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그렇지만 국정원은 그 자신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거짓정보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안보라는 점즉 참과 거짓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투명과 개방으로부터 얼마든지 도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지가 남아있다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진 국정원에게 양치기 소년 우화를 읽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 혹은 충고를 하는 것은 독사에게 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주문일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진 역사문제연구소의 시사토론회는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상의 존립근거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정치세력에만 봉사하는 이념적인 단체로 성장해왔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여 참석을 하게 되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 함은국가를 이루는 국민전체가 안보와 관련된 행정이나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안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국가에게 범죄와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생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국가의 목적보다 상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국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때국가는 내외부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렇게 될 때 국가는 안보에 위해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번영과 평화라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특이하게도이러한 안보와 관련된 정책과 정보는 다른 국가정책과는 달리 극단적으로 폐쇄적이며 타 기관과 달리 국민에 대해 다분히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아마도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타국에 의해 감지가 도힌다면 이는 정보전의 실패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전쟁상황에서는 패배의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정권을 잡는다면그 정권의 정치적 목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세와 민주주의적 가치란 양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민주주의란 불안정성을 제도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때선거로 인한 정치적 지형변화다양한 의견의 표출 등은 전쟁에 싸워 이겨야 한다는 단일한 국가이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물론 그러한 전투의지가 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길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다만 그것이 정권이 평시에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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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사토론의 발제자였던 김동춘 교수는 국정원의 기원이 한국전쟁에서 대북심리전의 기능을 수행하던 방첩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국정원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중앙정보부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창설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법적인 타당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5.16 쿠테타를 주도한 김종필과 박정희가 군 복무 당시 모두 첩보요원이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점 또한 시사했다

나는 현 정권에서 국정원의 기능은 바로 5.16 쿠테타를 주도한 박정희 시대와 자못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수사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임윤석열 검사의 직무배제선거 직전 여당 대표의 남북대화록 공개 등은 과연 국정원의 역할이 첩보인지 국내정치관여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경제적 대공황에 대한 두려움이 극우적인 현상을 자아내듯박근혜 정권은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과대포장하고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 내고 국가 기밀문서인 남북대화록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행동을 표출함으로써 사람들의 단결을 조장했으며그 단결은 결국 권력자 자신에 대한 충성만을 의미했던 것이다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물론 권력자의 의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김동춘 교수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파시즘이 오기 전 사회는 이미 해체되었다는 말을 인용한대로 현재 한국에서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너지고 있는 파시즘적 움직임은 원자화되어 있는 개인들이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사회심리와 결합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러한 국정원에 대한 감시견제를 하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그것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여기에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김광진 의원 말에 의하면 자료에 대한 자료 열람의 권한은 의원에게만 있고 보좌관들에게는 없다고 한다그 수많은 데이터를 의원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견제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국정원이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보좌관까지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은 다시 한번 국정원의 폐쇄성을 실감할 수 있는 예시였다

 

이러한 국정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무기한 필리버스터를 이끌어 내면서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에서 정의한 테러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며이는 대테러활동이 민중총궐기나 대중들의 정부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의 시위마저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의 9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전의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9조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국정원이 줄기차게 감시해오던 정치적 반대세력과 다른 세력인가여당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고 말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러한 법적인 결함은 결국 우리 사회가 분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라는 이변호사의 지적에 나는 동감한다.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은 종종 경영학에서 좋은 사례로 지적된다이를테면 폐암의 공포를 통해 흡연자가 금연을 하게 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더욱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었다는 점은 그 결과로 보았을 때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 같이 보인다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테러위험방지 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로 국가전체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원칙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정치적 문제가 될 리 없을 것이다전 세계 어느 나라도 첩보를 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며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그러한 차원에서 대를 위해 소를 양보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 아닌 극우 헤게모니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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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전쟁은 때와 장소를 불문한다우리나라의 건국 이후로 그 어떤 프레임보다 강한 정치적 프레임은 역시 종북 프레임일 것이다이 나라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과 국내의 정치세력 일부를 동일시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아직도 냉전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양당이 외교정책을 두고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은 외교에 있어 양당이 상당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고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 이슈들은 통상 국내문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우리는 그와 반대다우리도 물론 국내의 이슈들로 많이 갈라서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이나 미국에 대한 입장일 것이다하지만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극단적인 반미와 종북세력은 없거나 극히 미진한 수준일 것이라 믿는다이러한 차원에서 정권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자국민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국정원의 접근방식은 분명 바뀌어야 할 것이라 본다이러한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시사토론을 열어주신 역사문제연구소에 감사함을 전달한다.

 

 

 

 

 

이정엽 :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



출처: http://kistoryblog.tistory.com/227 [역사문제연구소 블로그]

시사토론 <역사적 대전환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6년 9월 20일 역사문제연구소 세번째 시사토론 모습입니다. 안병진 선생님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사회변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단기간의 사회변화를 넘어서 이런 미국의 현상을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했습니다. 문명의 충돌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역사적 대전환'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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